■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근식 前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오늘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야권 주도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이 단독 처리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는데요. 여당이 앞선 두 법안에 대해 예고했던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면서 표결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오늘 국회 상황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또 탄핵 정국입니다.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리고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늘 당론으로 채택하고 본회의에 보고를 했는데 이동관 위원장은 임명받은 지 76일 만입니다. 이번 탄핵소추안 일단 그 이유는 뭡니까?
[김근식]
탄핵은 헌법에 나와 있듯이 명백하고 중대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 지금 분명히 민주당이 제시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막연하고 포괄적인 내용으로 언론탄압이니 언론자유 침해니 방송장악이니 이런 식으로 사실은 법률을 위반했다고 해서 탄핵을 본회의에 보고한 상황이고요. 저는 한동안은 한동훈 장관까지 이름이 거론되다가 한동훈 장관은 사실 막판에서 빠지고 이동관 방통위원장만 취임한 지 석 달도 안 됐는데 이번에 탄핵안으로 본회의 보고됐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입법부 권력과 행정부 권력이 다 선출된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다 정당성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과 국회 권력이 맞싸우게 되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둘 다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아서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둘 사이를 한쪽이 너무 극단적으로 갔을 때 이걸 막을 수 있는 견제와 균형장치가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행정부 견제 장치는 탄핵이라는 거고요. 행정부가 가진 입법부 견제 장치가 대통령 재의요구권, 다시 말하면 법률거부권이에요. 입법부의 무지막지한 횡포를 막는 거죠. 또 행정부나 국무위원의 무슨 법률위반이 있다면 입법부가 탄핵으로 막는 거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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